협의이혼 절차와 준비 서류, 숙려기간 정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구별된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는 방식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법원을 건너뛸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나

원칙은 그렇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여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 한 사람만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다.

예외가 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실제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다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는 서면 안내로 대체된다. 단순히 시간이 맞지 않거나 같이 가기 곤란하다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할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해당 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청서와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서명한 서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신청서 외에 첨부 서류도 있다.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준비해야 한다. 두 사람 것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자녀가 있을 때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 없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빠뜨리기 쉬운 지점이기도 하다.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중 하나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그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법원에 가기 전에 양육비·친권·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됐어도 자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절차는 멈춘다.

미성년 자녀의 범위에 대해 한 가지 더.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이 규정상 미성년 자녀에서 제외된다. 반면 포태 중인 자녀는 포함된다.

“합의했으니 당일 이혼이 완료되는 것 아닌가”

가장 흔한 오해다.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법원에 출석한 날 이혼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다.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간과 근거 조문은 민법 원문이나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출석일이 이혼 확정일이 아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숙려기간 중 상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확인기일이나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 같은 통보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혼 의사를 바꾸고 싶다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할 수 있다. 접수와 기록 방식의 세부 사항은 관할 법원이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철회는 숙려기간 중에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소지와 등록기준지 중 어느 쪽 관할 법원에 신청할지 정한 뒤, 해당 법원에 전화해 협의이혼 신청 절차와 예약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 문서 작성을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별 사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